■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전예현 / 시사 평론가, 이종훈 / 정치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침표 찍은 검수완박. 새 정부 출범을 일주일 앞두고그야말로 '진통' 끝에검수 완박 입법과 행정 절차는 마무리됐지만진정한 마침표까지는 혼선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9월이 시행인데요. 추가 법령 정비나 해석을 놓고 곳곳에 뇌관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또 윤석열 1기 내각 첫 '낙마'도 나왔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전예현 시사 평론가, 이종훈 정치 평론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검수완박 법안이 모두 국회 문턱도 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 법안 공포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본격적인 질문을 이렇게 걸고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오늘 YTN에 김용태 의원이 나왔는데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 민주당에는 민주가 없었고 국민의힘에는 힘이 없었던 것 같다는 검수완박 입법 마무리에 대한 비유를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큰 틀에서?
[이종훈]
민주가 있기는 하죠. 지금 무늬만 있는 거죠. 민주당이 과거의 민주당이 아니다. 그건 아마 최근에 국민들이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러니까 586 운동권 세대들이 과거에 학생운동 할 때 당시에 그때의 초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정치를 계속하고 있다고 하면 아마 온 국민이 박수를 칠 것이고 정권도 재창출하게 해 줬을 것이다.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국민들이 확인했듯이 이미 그들도 기득권화가 됐다는 것이고 이번에 검수완박 입법을 이렇게 강행처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한 번 기득권 세력이 됐다고 하는 것을 재확인시켜준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예현]
국민의힘도 힘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을 대변해 줄 힘이 있었나 봐요. 국민이라는 용어 쉽게 쓰면 안 된다고 문재인 대통령도 지적했는데 거기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는 김대중 정부 때부터 이미 논의가 시작된 것이고요.
그리고 과거에도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에서 여기에 집중했던 것은 대선 공약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법안이 현 정부에서 통과된 이후에 또다시 이것이 진행된 것... (중략)
YTN 이광연 (ky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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